11월부터 달라지는 것 5가지|술병 경고·전세사기 최소보상·유류세 인하 종료 (2026)
올해 11월에는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가 다섯 개 있습니다. 9일에는 소주·맥주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새로 붙고, 12일에는 포털·SNS가 자살유발정보를 걸러야 하며,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로부터 최소한 보장받는 제도가 시작되며, 27일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4일로 늘어납니다. 30일에는 기름값을 눌러 주던 유류세 인하가 일단 끝날 예정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11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아래에서 날짜순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 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시행일은 정부 발표와 보도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 직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달력으로 먼저 보기
| 날짜 | 무엇이 바뀌나 | 누구에게 해당 |
|---|---|---|
| 11월분 | 지역 건강보험료 새 소득·재산 기준 반영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탈락자 |
| 11월 9일 |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그림 추가 | 주류 제조·수입사, 소비자 |
| 11월 12일 | 포털·SNS 자살유발정보 차단 조치 의무 |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 가족 |
| 11월 13일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상·선지급 시행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2일 → 4일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자녀 세대) |
| 11월 30일 |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연장 여부 미정) | 자가용 운전자 전체 |
건강보험료 고지서, 11월분부터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첫해이거나, 작년에 연금·임대소득이 늘었거나, 집값 공시가격이 오른 분은 11월분 고지서(12월 초 납부)에서 금액이 바뀐 걸 체감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공단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9일, 소주병 라벨에 '음주운전 금지'가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고쳐, 술병에 붙는 기존 경고(과음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처럼 눈에 띄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시는 사람이 따로 할 일은 없지만, 명절이나 모임에서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이 나올 때 라벨이 한 번 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중에 깔린 재고를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아예 차에서 막는 장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붙는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일, 자녀·손주가 보는 SNS에서 위험한 게시물이 걸러집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이 바뀌어 포털과 SNS 사업자는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발견하면 ① 차단·삭제, ② 검색 제한, ③ 이용자 간 주고받기 제한 중 최소 하나를 해야 하고,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순 시행령안을 다시 예고하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문구는 시행 전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위험한 게시물을 봤다면 해당 서비스 신고 기능과 함께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13일,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채워 줍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최소보상제'가 11월 13일 시작됩니다.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린 뒤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부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보증금 1억 5천만원) | 금액 |
|---|---|
| 최소 보장액 (보증금의 1/3) | 5,000만원 |
| 경매 배당으로 받은 돈 | - 2,000만원 |
| 경매 차익으로 받은 돈 | - 1,000만원 |
| 국가가 지급 | 2,000만원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고, 접수 후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 줍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세 피해를 입었다면 이 날짜를 꼭 알려 주세요.
27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이틀 더 늘어납니다
정부 하반기 제도 변경 안내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중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자녀 부부가 있다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전해 주면 좋습니다. 적용 기준(휴가 시작일인지, 신청일인지)은 고용노동부 세부 지침이 나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일,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 리터당 최대 122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18일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늘렸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5%로 그대로입니다. 12월 1일에 인하가 끝나면 세금만 따져서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51원이 오르는 셈이지만,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덜 오를 수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연장할지는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다면 11월 안에 기름을 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
Q. 술병 경고가 바뀌면 술값도 오르나요?
라벨 교체 비용 이야기는 있지만, 경고 문구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전세사기 최소보상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LH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 서류는 LH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합니다.
Q.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소득이 줄었어요.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나온 정부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난임치료휴가 4일 확대(11월 27일)와 자살유발정보 차단 의무(11월 12일)는 각각 정부 하반기 안내 요약과 보도 한 건으로만 확인한 내용이라, 시행 전 공식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