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하위 30% 월 38만원·부부감액 10%로 축소
내년 4월이면 소득이 낮은 어르신의 기초연금 통장에 매달 3만 원이 더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월 38만 원(올해보다 3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지금처럼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하위 45% 부부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 부부 합산 최대 월 68만 4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12년 동안 이어진 "하위 70%면 누구나 같은 금액" 방식이 처음으로 손질되는 셈입니다. 아직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단계라 법이 바뀌어야 확정되는데, 이미 정해진 부분과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월 지급액
| 소득 구간 | 대상(약) | 단독 월액 | 부부 월액 |
|---|---|---|---|
| 하위 0~30% | 348만 명 | 38만 원 (+3만) | 68만 4천 원 (현재 56만) |
| 하위 30~45% | 174만 명 | 35만 9천 원 (+9천) | 64만 6천 원 |
| 하위 45~70% | 290만 명 | 35만 원 (동결) | 56만 원 (부부감액 20% 유지) |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 20%, 하위 45%는 기준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합니다.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시행 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위 70%
한때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처럼 소득 비율로 바꾸는 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틀은 유지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2027년 선정기준액: 보통 연말~연초에 고시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므로, 올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내년 1월 고시 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2027년 금액은 아직 발표 전)
선정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2026년 월 116만 원), 대도시 기준 주거재산 공제 등이 빠지기 때문에 "집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액은 2026년 기준, 2027년 변동 가능)
부부가 함께 받으면 덜 깎인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2027년 개편안은 하위 45% 부부(약 234만 명)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입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기존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위 30% 부부라면 38만 원 × 2명 × 90% = 약 68만 4천 원입니다. 현재(약 56만 원)보다 월 12만 원 이상, 연간 약 15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이 부분을 보세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데,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이번 2027 예산안에서는 연계감액 제도 변경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을 오래 넣었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커질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한편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중 하위 45%는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개편 전에 챙겨 둘 것
- ✅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 예전에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액이 오르면 재신청 가능
-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둘 다 각각 신청
- ✅ 2027년 1월 새 선정기준액 고시, 4월 개편 시행 여부를 확인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올해부터 의료급여 신청 기준이 바뀌어 26년 만에 사라진 '부양비', 의료급여 받는 법이 바뀌었습니다에서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서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
Q. 2027년 4월부터 자동으로 더 받나요?
A.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구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 개정 후 세부 방식이 정해지므로 시행 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하위 45~70%는 손해인가요?
A.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월 35만 원이 유지되고, 부부감액 20%도 지금과 같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따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거나, 예전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내년 1월 새 기준액이 나오는 시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금액과 구간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SBS Biz 2026.9.1 보도)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